남북이 15일 군사당국자 접촉을 비공개로 가졌다. 국방부는 당초 오전부터 정치권에서 군사회담 얘기가 흘러나왔음에도 접촉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오후 4시가 넘어서 이를 공식 발표했다. 

북측은 이날 접촉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 경비계선' 내에 남측 함정의 진입 금지와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비방 중상 중지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 측은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과,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특성상 민간단체의 풍선 날리기나 언론 보도를통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이날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사실을 정부가 밝히지 않으려 했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관계를 철저히 투명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천명해왔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원칙을 정했다면 그것을 가능한 한 끝까지 지켜야 한다. 만일 불가피하게 그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그 이유를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북한이 군사당국자 접촉을 하자고 한 것은 최근에 발생한 남북 군사적 충돌이나 5·24 조치 해제의 조건 등과 관련해 긴밀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북한의 도발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직후이며,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북한은 이달초 실세 3인방을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보내 고위급 접촉을 수락한다는 메시지를 우리 측에 전해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서 우리 함정과 교전을 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직후 휴전선 남쪽으로 고사총 수백발을 발사했다. 총탄중 일부는 우리 측 민가에 떨어졌다고 한다. 희생자가 나왔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을 쓰고 있다고 풀이했다. 북한의 도발 의도는 자명하다. 잦은 침범으로 NLL을 유명무실화시키고, 총탄으로 우리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측이 북한의 그러한 전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북한의 전술에 우리 대북정책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즉,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면서 원칙있는 남북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5·24 조치 해제나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NLL을 계속 침범한다면 또다시 연평해전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확전(擴戰)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 개선은 더욱 요원(遙遠)한 일이 될 것이다.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의 과잉반응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지금은 정보가 빛의 속도로 지구촌 구석구석에 전달되는 21세기다. 

풍선에 달린 전단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고사총을 발사할 정도로 그렇게 두렵다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체제가 얼마나 취약하고 모순적인지 돌아보고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또 그들이 5·24 조치 해제를 그토록 원한다면 남한 정부에 해제의 명분을 줘야한다. 

그 조치의 원인이 됐던 천안함 폭침이나 금강산 관광객 피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덜컥 해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북측에 오는 30일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북측이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 한반도 긴장완화와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