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정 후반기 목표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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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 후반기 목표는 '공정'
  • 김인창 기자
  • 승인 2020.07.0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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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억강부약 대동세상"
공정경제 기본과제 26개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후반기가 1일 시작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후반기 경기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후반기 목표가 정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후반기 경기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후반기 목표가 정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후반기 경기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진=경기도)

 

이어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닌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강자의 횡포가 억제되고 약자가 부축 받으며 모두가 함께 사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다시 새로운 도정 목표를 앞세우기 보다는 전반기를 통해 얻었던 도민의 응원과 기대를 자양분으로 전반기 추진했던 공정과 평화, 복지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후반기 경기도정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억울함이 없는 더 공정한 경기도 △평화시대의 중심지 경기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경기도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생활환경을 꼼꼼히 개선해 살기 좋은 경기도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연환경 훼손, 불법 의료행위나 동물학대·위조석유·집값 담합·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등 도민생활 속 불공정 범죄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도는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투기 조짐이 보일 경우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핀셋 지정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29일 여의도 면적 73배에 해당하는 29개 시·군 임야 211.2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남북관계 악화에도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경기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비무장지대(DMZ)를 국제적 명소화해 평화의 상징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군사적 안전보장만이 아닌 재난·질병·환경 등 생활 전반을 보호하는 ‘인간안보’가 국제사회의 중요의제로 부각된 만큼 선제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 부정수급이나 보조금 유용 등 복지 누수를 차단해 복지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반칙 없는 공정한 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경제정책 분야의 중심은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순환 효과가 확인되고, 기본소득이 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등 공론화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후반기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등 제도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모임’ 등 사회적 논의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고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끝으로 도는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따라 공공성에 기초한 노선권 확보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고 교통취약지역 교통기본권 보장 강화, 맞춤형 버스운영으로 도민 편의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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