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본보 창간 15주년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19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갈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에따라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중위소득 50% 이하 10만9천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5월4일부터 1인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가구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시급한 생활안정 필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전체 지급대상 중 일부에게 우선 지원함으로써 일시 지급에 따른 혼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시장이 밝힌 인천시의 코로나19 관련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우선 지급지원금 지급 계획을 알아본다.

인천시는 신청인의 불편을 가능한 줄여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전화와 문자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아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은행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대상은 인천e음 카드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600억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450억원이 소요되며 차상위자의 경우 평균가구원 수(2.5명)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약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추경 지연으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시 재해구호기금과 시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통해 먼저 지급된다.

이번 선지급 대상 이외의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갈 예정이고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은 가능한 조속히 추진하며 자체 온라인 접수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을 진행한다.

또한 10개 군·구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를 수행할 인력 배치계획을 수립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따른 행정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인천시 분야별 지원방안

인천시는 우선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소상공인 피해극복 지원정책에 가속도를 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3천925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융자와 신속한 자금집행 △금융취약계층 특별금융상품 전격출시 △찾아가는 이동출장소 운영 △착한임대료 확산운동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10% 상향 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추진 중이다.

△전국 최초 긴급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시는 지난 1월말 코로나19 위기 경보‘경계’단계 시점부터 경제대책반을 꾸리고 전국 최초로 긴급 특별경영안정자금 348억원을 공급한데 이어 시와 신보재단, 시중은행이 합심해 5차례에 걸쳐 총 1천573억원의 정책자금과 정부자금 6천990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다. 대출금리 1.5%를 시가 일괄보전, 1%대의 초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특히 대부업, 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신용 6등급이하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250억원 규모로 0.9%대 파격적 초저금리 금융상품을 전격 출시해 영세소상공인의 큰 호웅을 얻고 있으며 정부자금 조기소진에 대비해 추경예산과 시중은행 출연금을 통해 총 2천152억원의 융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금융지원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마스크 생산량 증대를 위해 마스크 생산설비 도입 자금이 별도로 지원된다.
시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1천150억원 규모의 특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520억원 추가해 1천67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특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외 원부자재 수입업체와 전년 동기 또는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을 포함했으며, 이를 위해 5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대출금액은 기업당 최대 7억원으로 만기일시(1년, 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로 상환하는 조건이며 시에서는 대출금액에 대해 금리 2%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한다.

△신속한 자금집행과 ‘찾아가는 이동출장소’운영
    
시는 신속대응팀(공무원, 은행직원, 군인력 등 104명) 운영과 지역내 14개 은행 위탁보증제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혼잡을 줄이는 한편, 전 업종에 대한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이력심사 기간을 줄이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3주만에 대출금을 받을 수 있어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자금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섬마을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출장소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출장소를 통해 전통시장 6곳, 차이나타운, 백령도 외 섬마을 8곳 등에 19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방역물품 선제적 지원과 ‘착한 임대료’ 캠페인 전개

시는 지난 2월부터 전통시장, 골목상가에 마스크 22만1천장과 손소독제 1만8천개를 선제적으로 배부하는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과 소비자의 불안심리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100만 시민의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인천e음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을 10%까지 확대하는 등 상권회복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를 함께 이겨내려는 건물주와 임차상인들과의 착한임대료 인하 상생 선언을 시작으로 5천477개 점포가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인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중이다. 

△4개월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도요금 50% 감면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수도요금을 4개월간(3월 사용분부터 6월 사용분까지) 50% 감면해 준다.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2019년 월 평균 물 사용량 500㎥ 미만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며,  물 사용량이 500㎥ 이상이더라도 대규모 집합상가 등에 소상공인 등이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광역운송업체에 30억규모 유류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광역운송업체의 운송수입(승객 및 수입금)이 급감함에 따라 경영난 악화로 인한 임금체불 및 도산이 우려되는 광역운송업체에 대해서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비를 지원한다.

광역운송업체는 준공영제업체와는 달리 시의 재정지원 없이 수입금만으로 운행되는 구조로 학교 개학연기, 직장인 재택근무 등에 따라 작년 대비 이용객은 48.7%, 수입금은 47.8% 급감했다. 
지원대상은 광역운송 10개 업체, 22개 노선, 300대 버스이며, 월별 휴·감차를 제외한 실제 운행대수를 파악하여 지급액 산정 후 30억 범위 내에서 4월부터 50% 이상의 유류비를 지원하게 된다.

△사회적경제기업 각종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
시는 지난 3월 시행한 ‘코로나19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을 확대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에 3월부터 7월까지 인건비 지원 비율을 20%~30%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5개월간 최대 90%까지 인건비를 지원(참여근로자 1인당 월평균 50만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을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중 매출액 50% 이상 감소한 기업’에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 지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으며,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추진한다.

△항공·항만업계에 1천271억 규모 경제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민간항공업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를 위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과 지방세 납부연장 등을 추진한다.
먼저 항공기 재산세 감면은 항공여객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현행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2.5로 세율을 낮춰줌으로써 약 28억원(121대)의 재산세 감면이 예상된다.

시는 또 이용객 및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하여도 지방세 납부연장, 분할납부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사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4월에서 10월로 6개월간 연장하고,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각각 9월과 11월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취득세와 교통유발부담금 등도 올해 12월까지 최대한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납부가 유예되거나 연장되는 지방세와 교통유발부담금의 규모는 1천243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입점업체의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프리랜서 등 소득급감 시민 생계비 지원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강사, 학습지 강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인천e음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200억원을 긴급 투입해 특고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