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경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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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경안 처리
  • 김인창 기자
  • 승인 2020.03.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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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 타개 위해 현금성 지역화폐 지원계획

경기도의회는 25일 제 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도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경기도의회는 25일 제 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도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 안전을 위해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 취약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역화폐 지원계획, 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25일 제 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도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 안전을 위해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 취약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역화폐 지원계획, 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사진=경기도의회)

당초 경기도 예산보다 7천477억원이 증액돼 이번 추경을 반영한 올해 도 예산 규모는 28조9천778억원으로 늘어났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 안전을 위해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 취약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역화폐 지원계획, 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보유 재원에서 7천억원을 조달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해 7천5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을 반영했다. 

경기도는 이 예산에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의 가용 재원을 더해 1천360만명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1조3천여 억원 규모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세출 예산안을 보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7천500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335억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07억원 등 8천111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지원 500억원, 경기지역화폐 확대발행지원 129억원 등 총 634억원을 감액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66억원을 증액한 경기도 교육청 제1회 추경 예산안도 처리했다.

이로써 도 교육청의 올해 예산 총규모는 16조7천211억원으로 늘어났다.

주요 사업비를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억원을 감액하고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166억원, 학원 및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 8억원을 증액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추경 예산안 통과 후 "2020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 의결해주셔서 감사하며, 코로나19 위기국면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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