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독점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이뤄질 것"
경기도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은 ‘배달앱 합병’으로 인해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8~9일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배달앱’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월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3개 업체 합병 이슈에 대해 ‘시장을 독점할 경우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72%에 달했다. ‘우수한 플랫폼 바탕 배달앱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은 20%에 그쳤다.
도민들은 배달앱 서비스가 소비자와 자영업자에 도움이 된다고(각각 84%, 75%) 여기면서도,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배달앱과 가맹음식점 간 거래가 ‘불공정하다’(47%)는 인식이 ‘공정하다’(35%)는 응답보다 높았다. 불공정 유형으로는 과도한 광고비와 판매수수료(51%)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도민 3명 중 2명(66%)은 이러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답했다.
배달앱-가맹점-소비자간 유통구조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마련에 대해서도 84%가 찬성했다.
또 배달에 종사하는 배달앱 플랫폼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로 높았다. 참고로 이들은 대부분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경기도민 절반(49%)이 주1회 이상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가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한 적이 있었으며, 특히 2030층의 이용률은 90%에 달했다.
이용자들은 앱을 통한 주문방식이 편리(45%)하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답했고, 배달비 추가결제(32%)를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았다.
배달앱 이용시 최대 지불가능한 배달비는 평균 1800원 수준이었으며, 빈도별로는 1500~2000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경기도 배달음식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66%로 2016년 조사결과(40%)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이용수 공정국장은 “최근 배달앱 합병 이슈로 시장독점에 따른 여러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서울시·인천시와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공동의제로 배달앱 관련 자영업자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8~9일 만18세 이상 도민 1천1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95%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