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26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천영미 제1교육위원장,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를 중심으로 135명의 전체 의원들이 합심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건 이후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촉구 및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개학연기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국민의 염원인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더민주당은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해 왔고 이후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은 이번 주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더민주당측은 “1년 전 국정감사장에서 폭로된 사립유치원 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소중한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긴 학부모와 국민들은 분노했고,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박용진 국회의원에 의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을 개정한 유치원 3법이 최초 발의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3법은 정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사용 및 지원금 유용 횡령죄 처벌,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임 금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유치원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울러 아이들 급식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한 한유총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저항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며 한유총은 법안을 막기 위해 유아들을 볼모로 개학연기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가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철회하기도 했다. 또한 한유총의 주장에 동조하는 야당의 일부 국회의원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민주당측은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인 학교로써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국가로부터 연간 2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주장이며 공공성을 이유로 혜택과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유치원 3법을 즉각 처리하라! △유치원 3법 가로막는 한유총은 대오 각성하라! △꼼수 없는 유치원 3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 염원인 유치원 3법이 2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후 통과를 위해서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표결만이 남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