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당에 현안사업 3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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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당에 현안사업 3건 건의
  • 김인창 기자
  • 승인 2019.11.0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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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비사업 추진 위한 예산 증액 요청

경기도가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 국비지원’  ‘양돈농가 지원’ 등 굵직한 사업에 나선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요현안 및 예산 건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 국비 지원 건의 △양돈 농가 살리기 위한 소비촉진 지원 등 3개 현안을 여당에 건의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안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사채 발행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자산액의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임대주택 건설 재원에 한해 4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임대주택 건설재원을 부채비율 산정이나 공사채 발행한도에서 제외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자체를 아예 개정하거나, 임대주택 건설 재원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사채 발행한도를 순자산의 4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하는 등 2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전국 최초의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48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규제역 등의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폐사체와 축산잔재물을 처리해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로, 재난성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도의 구상이 반영됐다.

도는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가 설립될 경우, 신속한 감염축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매몰지 조성 등으로 인한 예산을 연간 194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양돈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돼지고기 안전성 홍보,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 등 지원 강화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서면을 통해 17개 경기도 현안을 건의했다.

서면을 통해 건의한 대표적인 도 현안 사업에는 △지역화폐제도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이익 지역 재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기초연금 등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청소원·방호원 휴게공간 개선사업의 국가 및 공공기관 확대실시 △청정 계곡 도민 환원 추진 △통일 경제특구 조속입법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비과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민선 7기’의 대표적인 역점 추진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114개에 달하는 ‘2020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도가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 예산은 총 7조5천986억8천400만원으로 정부예산안인 5조7천922만1천900만원보다 2조577억3천6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증액을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8개노선 (4,734억원) △국지도 12개 노선 (236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저상버스 (147억원) △전기버스 도입 (60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 (325억원) △주한미군 평택지원 (329억원)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 (77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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