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970여억원 시비지원 전무..국비 50% 외 460여억원 군·구 부담

인천지역 내 대부분 군·구들이 내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 9개 군·구의 내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모두 40개로 총사업비는 971억8400만원이나 인천시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군·구들의 재정 부담이 과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인천시)
인천 지역 9개 군·구의 내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모두 40개로 총사업비는 971억8400만원이나 인천시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군·구들의 재정 부담이 과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인천시)

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9개 군·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 50% 지원 예정인 내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책으로 시행 중인 생활SOC사업과 연계돼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군·구들의 재정 부담이 과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인천시를 비롯해 지역 내 9개 군·구의 내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모두 40개로 총사업비는 971억8400만원이다.

자치단체별 사업은 강화군이 15개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구가 7개, 서구 5개, 계양구 4개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연수구와 부평구·옹진군이 각각 2개고 나머지 인천시와 미추홀구, 남동구가 각각 1개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자치단체별 사업비는 강화군 332억원·중구 210억원·서구 113억원·부평구 73억원 순이다. 이어 계양구 61억원·인천시 50억원·옹진군 46억원·미추홀구 41억원·연수구 23억원·남동구 20억원이다.

이중 국비 485억9200만원과 인천시 사업 25억원을 제외한 460억9200만원을 일선 군·구가 부담해야 할 처지다.

이는 각 자치단체별 총 사업비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정 부담 가중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시와 군·구의 공통 고유 사무인 만큼 시비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군·구들도 일선 군·구의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균특회계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시비로 사업비의 25%에 해당하는 230억4천600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당초 시비가 포함된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인줄 알았다”며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것은 군·구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선 군·구의 지원 요청 의견에 따라 현재 관련 부서와 해당 부분에 대해 협의하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