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 인하,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센 가운데, 대학 신입생들이 입학 시 납부하는 입학금이 근거와 기준도 없으며 그 금액도 대학 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윤관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천 남동을)은 “올해 각 대학별 입학전형료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이 최고 103만원(고려대)에서 최저 15만원(영산선학대)으로 그 차이가 약 7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공립대도 최고 40만원(인천대), 최저 2만원(경남과학기술대)으로 20배의 차이를 보이며, 아예 입학금을 걷지 않는 대학들도 있는 등 기준과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195개교 중 입학금이 100만 원 이상인 학교는 고려대, 한국외대의 2개교(1%)이며, 90만원에서 9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홍익대, 연세대 등 28개교(14%), 7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인 대학은 국민대, 명지대 등 61개교(31%),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은 울산대, 포항공대 등 50개교(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금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받지 않는 대학은 광주대, 목포가톨릭대 등 15개교와 40개 국공립대학으로 확인되었다. 

윤관석 의원은 “입학금의 수준과 격차는 대학원도 마찬가지이며, 로스쿨의 경우 입학금이 200만 원이 넘어가는 학교도 있다”고 설명하며, “대학들은 왜 어떤 학교는 100만 원이 넘는 입학금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학교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입학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 내역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대학 입학금은 교육부 훈령에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입학금의 정의와 징수 사유, 산정 기준 등 법적 근거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하며, “실제로 입학금은 대개 대학 등록금과 섞여 학교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대학 입학이 절실한 학생과 학부모들로서는 대학에 입학하려면 고액의 입학금을 내야 한다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금 규모를 축소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궁극적으로는 입학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