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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프리랜서, 10명 3명 임금 제때 못받아"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 주장 제기
  • 김인창 기자
  • 승인 2019.04.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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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10명 중 3명이 임금을 제때에 못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여건과 노동 가치관이 바뀌면서 프리랜서처럼 고용주 없는 고용 형태인 비임금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경기연구원 홈페이지 캡처>

경기연구원은 14일 긱(Gig) 이코노미의 등장과 자동화의 진전으로 비 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는 산업 생태계와 경기도 프리랜서 노동 실태를 분석해 시사점을 제안한 ‘고용주 없는 고용 시대, 안전망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661만 4천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2천만 명의 33%에 해당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파견, 용역, 특수형태노동자와 같은 비 전형(非典型) 노동자는 207만 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15~39세의 프리랜서는 약 19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비공식적 프리랜서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209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반적인 임금노동자와는 달리 경력이 오래될수록 소득이 계속 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프리랜서 2명 가운데 1명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동안 4대 보험 중 하나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또한 프리랜서 10명 중 3명은 보수를 아예 못 받거나 체불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47.7%는 임금체불에 대응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었다.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리랜서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보면 종종 과도한 요구에 응해야 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만,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렵다”라며 “경기도는 부당계약, 보수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제도와 기구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인창 기자  kic@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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