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만성적자를 이유로 경기도립용인정신병원의 폐업을 결정하자 병원 직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립 용인정신병원 직원들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이하 보건노조)는 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 무효’ 촉구와 함께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보건노조는 “도는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도내 유일한 공공정신의료기관인 용인정신병원 폐업을 결정했다”며 “특히 당사자인 노동자에게는 살인이나 다름없는 폐업을 함에 있어 어떤 설명이나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적자 핑계는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천인공노할 소리”라며 “만약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다면 진주의료원 이후 첫 사례가 될 것이고, 이는 이재명 지사의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폐업 과정과 절차의 투명한 공개 ▲운영 만료에 따른 청산 관련 협약(안) 전면 공개 ▲경기도 직영 운영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 ▲폐업에 따른 고용문제 해결 등을 이 지사에게 요구했다.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도립정신병원(174병상)은 1982년 11월 개원해 지금까지 36년째 외부 기관에 위탁 운영해 왔다. 병원 건물은 도 소유, 부지는 현 위탁 운영 기관 A법인 소유다. 

도는 최근 몇 년간 월 평균 3000여만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인 용인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해온 A의료법인의 운영기간이 다음 달 만료됨에 따라 위탁업체를 공모했으나 나타나지 않아 폐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폐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신질환자 치료 강화를 위해 진단비와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증질환자 지역사회 복귀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가 마련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신질환 의심자 초기진료 시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지원 ▲외래치료 명령 및 응급입원에 따른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민간-공공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치료중단 환자 관리 강화 등 크게 세 갈래로 추진한다. 

한편 도내 중증정신질환자는 10만여 명으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자 28%와 관련 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자 15%를 제외한 나머지 57%(6만여명)가 미치료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