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계획과 관련, 해당 자치단체장 4명이 19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양도소득세 감면과 토지 현실보상 등을 건의했다.

자치단체장 4명은 김종천 과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조광한 남양주 시장,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이다. 다만 계양구는 박상신 부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들 4명은 “주민 의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동의와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하면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 양도소득세가 상당 부분 줄어들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토지 등의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 보상 및 원주민 위한 택지 공급 확대, 지구 내 상가 소유자 재정착 방안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등도 건의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인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과천-위례선’ 노선을 과천 원도심까지 연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건의사항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들 4명의 지자체장은 앞으로 토지보상 현실화 등 토지보상체계 등의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