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지역 주민 염원 해소

수원시는 4일 영통구 법조로 수원법원 종합청사서 수원고등법원 개원식을 열었다. 이로써 수원시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 기초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있는 도시가 됐다. 

4일 영통구 법조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법원 개원식에서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민원동 3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수원고법 개원식 및 청사 준공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인사들과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 외부인사 다수가 참석했다.

김주현 초대 수원고법 법원장은 "경기남부 지역 주민들이 고법 설치를 염원한 덕분에 수원고법이 개원하게 됐다"며 "이제 경기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한 항소심 재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은 법원이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는 헌법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신뢰의 탑을 쌓는 출발점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저를 포함한 우리 법원 가족 모두에게 있다"고 당부했다.

수원고법은 앞으로 경기남부 19개 시·군을 관할하는 수원지법 및 산하지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의 항소심 사건을 접수해 처리하게 된다. 관할 지역 주민 수는 842만여 명으로, 인구로만 보면 서울고법에 이어 전국 2위 규모이다.

수원고법은 5개 재판부로 시작해 2020년 5개, 2021년 2개의 재판부를 차례로 증설, 총 12개 재판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수원고법이 들어선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연면적 8만 9411.06㎡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로 740여 면의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신용·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법접근센터를 전국 법원 최초로 갖췄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종합민원실을 두고 있어 민원인들이 한결 편리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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