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현장 방문‧상담으로 중재 역할

 경기도의 갈등조정관이 지역 곳곳의 고질 민원과 갈등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갈등조정조직을 신설하고 ‘갈등조정관’ 5명을 임용해 ‘갈등조정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갈등조정관은 도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31개 시‧군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해결함으로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3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사이 조정과 중재를 이끌어내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과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신도시가 행정구역상 성남, 하남, 서울 송파구 등 3개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져 민원 해결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국민신문고 등에 ‘지역 내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협의체 회장직’을 누가 맡는지에 대한 관계기관 사이 협의점을 찾지 못해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었다.

 이에 도 갈등조정관들은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협의체 회장직을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번갈아가며 윤번제로 맡는 조건으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행정협의회’에는 윤번제로 회장직을 맡는 경기도와 서울시 외에도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 등이 참여하며, 초대회장은 경기도지사가 맡는다.

 도는 행정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그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교통불편, 문화시설부족, 청소행정불편, 주거환경개선 등 위례신도시의 각종 민원사안을 분과별 실무회의 등을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농업손실보상금’ 문제로 민원인과 경기도시공사 간 갈등을 빚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원만히 중재해 해결했다.

 이 사업은 광주시 역동 170-6 일대 토지를 소유한 민원인이 ‘농업손실금 보상’ 문제로 경기도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화훼비닐하우스 등으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민원인이 점용하고 있는 화훼비닐하우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고되는 등 갈등이 격화될 상황이었으나 갈등조정관들의 중재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갈등조정관들은 경기도시공사,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보류하는 한편 민원인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민원인이 화훼비닐하우스를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중재했다.

 이와 함께 갈등조정관들은 음성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관련 이천시민들의 반대민원 갈등, 붕괴위험에 직면한 ‘광명서울연립’ 입주민 이주관련 문제, 수원-용인 학군조정 갈등, 고양 산황동 골프장 증설반대민원 등 지역 내 갈등 현안에 대한 조정과 중재를 도출하고 있다.

 최창호 도 민관협치과장은 “갈등조정관이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행정기관과 도민 사이 신뢰 형성과 관련 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갈등조정관제 운영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해 해결한다는 민선 7기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민원조정관들이 광명시를 방문해 서울연립 붕괴우려 대책회의를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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