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공무원노조 성명서 발표

광주시청 공무원노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는 불법적 부당요구를 멈추고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가 시정 정책의 깊이를 더하고, 시정 과제가 올바로 이행할 수있도록 자문하는데 의의가 없다"며 "때문에 광주시정혁신귀획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에도 침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는 핵심과제 추진전략회의라는 명목으로 월 3~4회에 걸쳐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며 "회의 방식도 자문이 아닌 호통과 질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에서는 물류단지조사 대책TF를 만들어 광주시 전체 물류단지에 대한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조사 물류단지 난립 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원본으로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은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에 공개한다"며 "이들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시장 결재 하나에 의존해 시청사 내에 TF회의실을 만들고 3개월간 물류단지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벌이겠다며 활동 수당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는 "물류단지 인허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향후 물류단지 신규 설치를 막기 위한 TF팀 구성 등에 찬성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TF팀을 법적 근거도 없이 비선 실세인 듯 행동하는 민간단체에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자문을 넘어선 시정 간섭과 불법적 자료를 요구하는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며 "광주시는 시의회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고 광주시 행정력을 훼손하는 민간위원회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는 시정에 대한 정책 자문, 시정과제 및 공약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민선7기에 새로 생긴 만간자문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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