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과제는 ‘기금고갈’이 아니라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미적립부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미적립부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후세대에게 빚을 전혀 물려주지 않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성명서에서 “미적립부채를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부과기준 상한조정, 출산크레딧 등 미적립부채를 증가시키는 대책을 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또 “국민연금과는 달리 법에 이해 매년 계산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총 846조원으로 국가채무액인 661조원보다 많았다”며 “현재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액은 하루 1000억원 이상 쌓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