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및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산업 생산의 감소가 우려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은 1,878건, 해외투자는 74억 348만불로 2013년 대비 각각 35%와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는 2013년 307억 7866만불에서 2017년 436억 9634만불로 크게(39.3%)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같은 기간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254억 396만불에서 353억8161만불로 39.3% 늘어났고,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도 27억7793만불에서 74억348만불로 2.66배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우리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건수는 총 3,411건으로,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31건, 중소기업이 1878건, 개인기업 52건, 개인 920건 등이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과 개인기업, 개인 등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이 다소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의 해외설립은 2013년 1388건에서 2017년 1878건으로 35.3%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해외 탈출은 국내 중소기업 경영 환경의 악화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업종별로 제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이 가장 많은 것은 현지시장 개척이나 제3국 진출 목적 외에도 낮은 생산비용 활용 등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에 우리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비교적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 중국에서의 사업비용이 증가하자 다른 아시아 국가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그 결과로 지난해부터는 우리기업의 진출국 가운데 베트남에서의 신규법인 설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베트남에서의 현지법인 설립은 709건으로 각각 533건이었던 중국과 미국에서의 법인 설립 건수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처럼 우리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은 2017년 4개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는 2014년 22개와 비교할 때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산업부가 지원한 유턴기업은 전체 50개에 불과하다.

위성곤 의원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해외 탈출은 국내 산업의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 경영 환경 개선 및 유턴기업 유치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생산과 고용 창출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