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비 올 81.5% 증가세... 전국 증가율 72.3%보다 9,2% 높아

지난 2013년 이후 5년간 적발된 인천지역 불법체류 범죄자가 5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서을)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적발된 인천지역 불법체류 범죄자가 472명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약 84명에 이르는 수치로 전국 1만5645명의 약 3%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65명, 2014년 70명, 2015년 84명, 2016년 135명, 2017년 11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65명이던 2013년 대비 2016년에는 약 108%에 해당하는 135명까지 늘어나다 지난해 118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81.5%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3년 대비 전국 증가율 72.3%보다도 무려 9,2%가 높은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적발된 전국 불법체류 범죄자는 1만5645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2033명, 2014년 2297명, 2015년 3189명, 2016년 4622명, 2017년 3504명으로 파악됐다.

1만5645명의 불법체류 범죄자 중 72.5%에 해당하는 1만1348명은 경범죄와 사기, 불법입국 관련 범죄인 기타로 분류됐다.

하지만 5대 강력범죄인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범죄자도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5대 강력범죄는 폭력 2427건, 절도 1313건, 강간 342건, 강도 113건, 살인 102건 순이다.

이 중 강간(76.2%), 절도(36.4%), 폭력(20%) 범죄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또한 같은 5년간 전국 16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8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2272명, 경남이 1588명 순이었으며 인천은 10번째였다.

2013년 대비 5년간 증가율은 제주 509%, 광주 473%, 전남 173%, 대전 147%. 부산 135%, 충남 102%, 서울 85.3%, 인천 81.5%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내의 노동여건의 변화와 무사증 입국, 제주도 신규 항로 활성화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20일 법무부는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해 불법 체류자들이 자발적인 귀국 시 추후 입국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불법체류자의 범죄는 더 이상 일부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며 “추적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 의해 치안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법무부와 경찰이 합동으로 대처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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