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강력 반대…경기도 "우리가 자료 유출 안해"

정부가 집값 안정대책의 하나로 서울 강남권과 붙어 있는 과천에 주택 71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과천시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후보지로 거론돼는 과천동 일대 (연합뉴스 제공)

수도권 신규 택지개발 계획의 사전 유출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해당 자료의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청 공무원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8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도는 이날 오전 김용 대변인 명의의 해명자료를 통해 "신창현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관련 LH공사 내부 정보'의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청 공무원이라고 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는 "도는 과천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천시 해당 지역에 대한 독자적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었다"며 "도가 신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는 경기도의 이 같은 독자적 개발방안에 관한 것으로, 국토부의 택지개발 관련 자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천 개발과 관련 도의) 이런 입장을 국토부에 다양한 경로로 전달할 필요가 있어 과천 출신 신 의원실에 이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따라서 신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LH에 요청해 받은 택지개발 관련 자료'로, 도가 제공한 독자개발 계획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은 신 의원실에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 자료를 유출한 사람이 경기도청 공무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과천을 포함한 경기도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순자 의원과 간사인 박덕흠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개발 계획을 언론에 무단 유포했다는 것은 심대한 범죄행위"라면서 "더군다나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와서 외부로 유출했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불법 유출한 문서에는 신 의원의 지역구인 의왕과 과천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 지역 부동산 업자들과 유착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1일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기밀문서 불법 유출 사건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낱낱이 밝히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신 의원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한 언론지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미리 공개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당·정·청이 대책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경솔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사전에 보도되면 정책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많은 사람의 부동산과 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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