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의정부 비교적 우호적…파주는 부정적 의견 많아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동두천과 파주, 의정부 주민은 주한미군 주둔이 주는 피해에 대해 지역별로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는 경기연구원 정윤배 연구위원 등이 지난해 11월 동두천과 파주, 의정부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9%포인트)에서 나왔다.
11일 정 연구위원 등이 낸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이들 3개시 지역주민들의 평균 37.5%가 미군 주둔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에 대해 "낮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세분하면 동두천 주민 47.4%, 의정부 주민 44.0%, 파주 주민 21.1%, 등으로 피해를 낮게 봤다.

반면 동두천 주민 31.6%, 의정부 주민 22.4%, 파주 주민 41.4% 등 평균 31.8%는 피해 정도가 "높다"고 말했다.

미군 주둔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부정적인 이미지 제공, 경제적 개발 저하, 환경오염·생태계 파괴, 실생활 불편 초래 순으로 꼽았다.

이같은 피해에 대한 보상 주체로는 각 지역주민 63.2∼79.7%가 국가, 6.8∼17.9%가 미군 및 미국, 2.3∼11.3%가 지자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각 지역주민 60% 이상이 국가의 피해 주민 보상이 불충분하고, 동두천 55.6%, 파주 51.9%, 의정부 26.9%의 주민이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주민 상당수가 반환 미군공여구역 개발사업이 현재 부진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 및 지원 부족이라고 말했다.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 방향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70.3%), 구체적인 반환 공여지 사업으로는 '일자리 및 산업단지 개발'(73.3%)을 꼽았다.

도내 미군 공여지역은 51곳이며, 지금까지 반환된 16곳 중 6곳은 높은 토지매입비, 넓은 면적 등으로 공여구역 특별법 제정 이후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경기북부에 위치한 반환 공여구역이 4차 산업혁명, 남북교류,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핵심거점이 되도록 국가 차원의 개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반환 공여지 개발청과 전담 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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