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 발전 개정 조례안 무산' 규탄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건설교통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들을 강력히 규탄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상임위 회의가 개회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 이날 다루어야할 중요 현안 처리가 무산 됐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당무 관계자는 12일 오전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유한국당이 오랜 기간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담금질한 정책사업으로 도 집행부와도 이미 협의를 마친 정책이다. 본 조례안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서민의 발이 되어온 1만6000여 명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1320만 경기도민에게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제6절 34조에도 ‘택시운수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는 엄연한 연정사업이다. 그럼에도 더민주 건설교통위원들은 지난 3월, 제326회 임시회에서도 이런 저런 핑계로 본 조례안을 보류시키더니, 이번에는 지역 일정 등을 이유로 상임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본 조례안을 비롯한 모든 안건들을 내팽개쳐 버리는 직무유기를 자행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도민에게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리고, 1만6000여 명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염원을 담은 본 조례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만약 반대한다면 정정당당히 회의장에 나와 반대의견을 개진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회의에 불참하는 등의 비겁한 꼼수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정책입안을 염원한 경기도민 및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대한 배반이며, 1320만 경기도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비난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도민께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이번 제327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상임위 회의를 열어 본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들을 심의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 각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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