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은 29만원씩 지급 성남은 의회 9번째 상정

용인시는 28일 시에 주민등록을 한 중·고교 신입생 1만8496명에게 교복비 54억7722만원을 지급했다.

대상은 ‘교복구입비 집중 신청기간’인 지난 2~9일 학교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중·고교 신입생 1만9630명 가운데 거주지와 입학여부, 신청인 계좌번호 등이 최종 확인된 학생들이다.

시는 이날 이들의 신청인 계좌로 1인당 29만6130원씩의 교복비 지원금을 일괄 입금했다. 또 “용인시 교복구입비 지원금 29만6130원이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됐습니다”라는 문자도 발송했다. 

이번에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중학생이 9557명이고 고등학생은 8729명, 대안학교 학생은 210명이다. 또 관내 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1만7490명, 관외 학교 진학생은 1006명이다.  

시는 신청을 했으나 이번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 서류보완이 끝나는 대로 1주일 단위로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또 시청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신청을 하는 대안학교나 관외학교 입학생들에게도 사실 확인이 되는대로 1주일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용인시 학생이라도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진학했거나 홈스쿨링 학생, 지난 2월에 이미 교복비를 지원받은 한부모가정 자녀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남시가 시의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시의회는 중학교 신입생만 지원하는 무상교복 사업을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시 예산안을 야당의 주도로 지난해부터 8차례 무산시킨 바 있다.

그러나 시가 최근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로부터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정부 협의부터 받아오라'던 야당의 반대 명분이 궁색해진 터라 이번에 열리는 임시회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주요 현안마다 야당과 갈등을 빚었던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15일 퇴임한 점도 안건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의회는 오는 4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에 1차 추경예산안과 주요 시정 현안을 심의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월 임시회(제235회) 때 처리하지 못한 284억4000만원을 포함, 총 690억3000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주요 현안을 심의 처리한다.

여기에는 고교 신입생 교복비 26억6천만원, 성남FC(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55억원, 청소년배당 175억6천만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 지원비 4억원 등이 포함됐다.

모두 야당이 반대해온 사업으로 지난 회기 때 당시 이재명 시장의 본회의 불출석 등을 문제 삼은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처리되지 못한 현안 예산이다.

시가 이번 회기에 추가로 요청한 405억9000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에는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29억원, 위례지구 주민센터 신축비 22억5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비 30억1천만원 등이 담겼다.

앞서 시는 시의회 파행으로 올해 첫 추경에산안 처리가 무산되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지난 12일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시의회에서 4월 초 임시회 개회 일정을 알려와 소집 요구를 거둬들였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 요구보다 임시회 개회 시기가 조금 늦게 됐지만, 여야 합의로 확정한 회기 일정에 따르기로 하고 임시회 소집 요구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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