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수산인력 육성 및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의원,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농축수산신문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인 수산인력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내국인 선원 육성은 물론, 외국인 어선원 고용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우리나라가 가파른 인구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은 높은 노동 강도와 도시근로자에 비해 낮은 소득,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어촌의 활력소가 될 청장년층의 유입이 보다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07년 국내 선원은 총 16,502명 이었으나 2016년에는 14,592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1,810명이 감소해 수산업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50대 이상이 전체 선원의 78%를 차지하고 60세 이상 고령 선원도 2007년 5%에서 2016년 37%로 급증하는 등 선원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에 외국인 선원을 도입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인 선원제도 역시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선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내국인선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미비해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은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소득, 열악한 작업환경,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청장년층의 유입이 제한적인 상황이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어촌의 고령화 문제는 수산분야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으로써 국내 수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외국인선원제도 개선, 전문수산인력의 양성 확대 등 수산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마련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