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진방향 보고, 올해 본격 시스템 가동

경기도가 올해 지속 가능한 경기도형 인구정책의 추진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28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위원회에는 이재율 행정1부지사와 도의원, 관련 전문가 등 22명이 참석해 올해 주요 안건인 ▲경기도 인구정책 추진방향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심의 ▲인구영향평가 설계방안 ▲일자리, 저출산 대응 사회성과보상사업 등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도는 올해 인구정책의 방향은 출산, 보육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도정 전반에 걸친 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여성, 복지 분야뿐만 아닌 일하는 청년 시리즈, 따복 하우스, 따복 공부방 등 인구정책의 방향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18년 인구정책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4천 억 원 증액 편성했다. 

특히 올해 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각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당초 ‘인구정책조정회의’의 명칭을 ‘인구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했다. 또한 위원 수를 21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려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규식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은 “지속 가능한 경기도형 인구정책 추진의 기반 마련을 위한 인구정책 5개년 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영향 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인구학적 관점에서 설계해 도정에 반영할 것”이라며 “더불어 여성경력단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의 능력을 활용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으로, 올해는 인구비전 선포식을 통한 경기도형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중앙부처, 도, 시‧군, 언론‧종교‧경제‧의료‧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내외 인구정책 포럼 및 사회연대회의를 개최하는 등 네트워크를 통해 경기도형 인구정책 공감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위원장 인사말에서 “지난해에는 초저출산 경기도 인구정책의 미래 천년을 기획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한 획을 그은 해로 그 성과를 인정받아 인구정책 우수시책 대통령상을 받는 등 뜻깊은 해였다”며 “그 중심에 위원회가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올해도 도의 인구정책이 대한민국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 해 3월 전국 최초로 출범하였으며 인구정책 제안과 협의, 부서 간 의견 조정,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원은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의원, 민간전문가, 실․국장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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