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들, 문대통령 선언 적극 환영 감사…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은 해경조직 강화 추세

▲ 해경의 인천 환원이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
▲ 해경의 인천 환원이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

인천 경실련, 경영자총협회, 변호사회, 새마을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네트워크는 “해경의 인천 환원, 올해 안에 마무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을 적극 환영했다. 이들은 문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인천시민과 약속으로 지켜줘 감사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참석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행정안전부도 다음날 보도 자료를 통해 “해경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은 올해 안에 이전한다며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인천시민의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운동은 국민안전과 국가안위, 해양 영토주권 수호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서 출발했다며 인천지역 여야민정(與野民政)이 이룬 값진 성과로 인천시민의 가슴 속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했다. 해경, 인천 환원운동이 지역이기주의나 지역적 이해관계로 폄하되는 것을 경계했다. 인천 앞바다는 한국, 북한, 중국이 북방한계선(NLL)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두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갈등하는 국가안보적 현안지역이다.

최근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부활된 해경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양재난, 안전 등 임무 수행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중·일 해양 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필요’라는 보고서를 내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 간의 영토 분쟁이 격화되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분쟁 당사국들이 군사조직보다 주변국을 덜 자극하는 해양경비조직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일본이 해경국과 해양보안청의 조직 강화는 물론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고 있는데 우리 해경은 답보 상태라며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해경의 인천환원을 추진했던 시민네트워크는 2015년 활동을 시작했다. 2년 넘게 범시민 궐기 대회를 여는 등 인천 환원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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