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6번째로 도전한 고교 무상교복 사업이 또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시의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이번에도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교 무상교복’ 임기내 시행은 불투명해 보인다.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무상교복 예산 상정은 벌써 6번째로 상정될 때마다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의 부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로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성남시의회는 13~14일 양일간 열린 제234회 정례회 예결위에서는 12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고교 무상 교복 관련 사업비 26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으로 예산안을 상정하는 방안이 남아있긴 하지만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의 반대가 바뀌지 않는 한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시의회 민주당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부의안건으로 1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통과 여부는 본회의 표결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이날 예결위에서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학생 무상교복 사업비 22억여원은 통과됐다

자유 한국당등 야당은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청년배당·무상교복 지원·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놓고 경기도·복지부와 법적 다툼이 벌어져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에서 시가 또 다른 무상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관련 예산 등에 대해서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나온 대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라고 한 절차를 지키라"며 반대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15명, 바른정당 1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있다.한편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2명은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13일부터 성남시청 앞에서 천막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