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인천시당과 인천광역시청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사법원 인천 설치 및 해운항만산업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은 “국내 해사 사건 600건 가운데 400~500건이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 전체의 60%를 인천이 담당하고 있다”며 “인천은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으로 최적의 장소에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할 것”이라고 인천이 해사법원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한 “해양산업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해사법원이 인천에 설립될 수 있도록 미약하지만 힘을 보태겠다”며 “지금은 해양항만 분야 공공기관이 부산에 편중되어 있는데,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인천에도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해사법원 인천 설립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우승하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는 “송도국제도시는 해사 관련 조약인 로테르담 규칙을 제정한 ‘국제상거래법위원회’를 포함한 국제기구가 밀집해 있고, 해경과 인천 신항·남·북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지역 대학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어 인천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에 해사법원이 없어서 해사 사건 수가 적은 것이다. 중국은 80년대에 해사법원을 설립해 4만건이던 해사사건이 2015년 기준 연간 26만건으로 증가한 만큼, 국내에도 해사법원을 설치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해사사건을 우리나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동준 인천발전연구원 박사는 “인천은 정부의 투포트 정책 등 불합리한 정책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인한 지나친 법적 규제 등으로 해운항만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부산, 서울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해양수산기관과 타항 대비 낮은 정부재정부담비율 등을 예로 들며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해사사건 70%가 수도권서 이뤄져
국가경쟁력 향상시키려면 인천이 최적
인천에 국제기구 밀집, 인프라 갖춰져

김인현 한국해법학회 회장은 “전체 해사사건 500건 중 수도권이 400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한다면 연간 8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며 “사건이 가장 많은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두는 것이 해법학회의 공식법안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해운해사물류 크러스트를 활성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은 “해사법원 설치가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부산출신 해수부 장관은 경쟁도시 간에 합리적 토론과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연대를 이뤄 시민사회와 함께 정부와 여당에 인천이 홀대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철 인천항만공사 기조실장은 “영국·중국·싱가포르 등이 해사사건 처리를 위한 주도권 경쟁을 펼치며, 우리나라 사건 다수가 해외에서 처리되어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인천항은 국내 2위 컨테이너항만이고, 수도권에 위치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인지역의 풍부한 소프트·하드웨어 인프라 이용이 가능해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조형도 인천광역시청 항만과장은 “인천은 수도권의 우수한 인프라를 배후로, 국외 법률수요자들의 입출국 및 체류 등이 수월한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해 최적의 해사법원 장소”라고 말하고 “인천은 지방이양이라는 새로운 균형발전 논리에서 피해를 본 지역이다. 국내 논리가 아닌 글로벌 시대의 공정한 국가균형발전과 국부창출이라는 것을 고려해 경제적이고 정당한 균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태현 인천일보 부국장은 “해사법원 부산유치 주장의 논거는 ‘해양수도 부산’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것 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고집하는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정치적 공약에 근거한 항만정책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균형발전을 위해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