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사업,안산천 정비사업,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난엑스포연구용역비 반영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은 6일,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당초 정부안에 없던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 운영비 등 세월호 추모사업 지원예산으로 국비 29억 5천만원을 신규로 확보한 것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소관의 ▲안산천 상류정비 사업(상록구 벌말교〜장하교 구간) 5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안산시 양상동 윗버대 및 아랫버대마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원으로 최근 급격한 소비·거래둔화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화훼업계가 건의한 ‘국제 난(蘭) 엑스포 개최 타당성 연구용역사업비’로 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부터 예산반영을 노력해 왔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정부안에 편성이 누락되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반영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한 결과, 마침내 시급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주민숙원 사업 및 국내 화훼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예산을 확보해 낸 것이다.

김의원이 현재 활동 중인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과정부터 세월호 추모사업 지원에 필요한 국비 29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촉구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반영하고 이후 예결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예산반영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해대책비를 전용해서 정부가 지원해 왔으나 국가재정법 위반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와 인천 세월호 추모관 운영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세월호 추모사업 지원사업」에 국비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결국 신규로 반영시켰다.

김철민 의원은 “세월호 희생자 미수습자의 수습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분향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전액 국비로 반영돼 다행스럽다. 안타깝게도 무고하게 희생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다. 새 정부 출범이후에 별도의 항목으로 ‘세월호 추모사업 지원사업비’로 국비예산이 편성이 돼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정부안에 없던 안산시 상록구 주민숙원 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예산을 신규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철민 의원은 국토교통위와 예결위위원들을 설득해 지방하천인 ‘안산천 상류정비 사업’으로 국비 5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다. 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구간과 벌말천(소하천) 개수공사 구간의 단절구간인 상록구 장하동 일원(벌말교〜장하교 구간)의 안산천 상류 정비사업에 필요한 국비 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안산천 상류정비사업은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사업비가 총 30억원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비 5억원을 신규로 확보해 낸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일환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윗버대 및 아랫버드마을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은 총연장 4,200m의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 설치에 정압기 2개소를 설치하는 총사업비 21억 7천 8백만원(국비·시비 포함)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윗버대 및 아랫버대 마을은 지난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해제되었으나 현재까지 개발이 미비한 실정이며, 낙후된 생활환경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돼 있던 지역이다. 

김철민 의원은 “상록구 주민숙원사업이자 지역현안사업인 안산천 상류정비사업에 필요한 국비 5억원을 국회에서 신규로 확보한 것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양상동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에 필요한 국비 5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양상동 윗버대 및 아랫버대 마을에 주민 숙원사업인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철민 의원은 농림부 소관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원으로 ‘난(蘭) 발전을 위한 국제 엑스포 개최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로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국제 난 엑스포’는 세계 각국에 한국춘란의 우수성 확보, 난 산업에 대한 정보교류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난 생산자 등 국내 화훼업계가 건의해 온 사업이다. 국내 춘란산업의 규모는 연간 거래액이 4,023억원에 달하고 국내 난 애호가는 50만여명이며, 이 중 춘란애호가는 10만여명에 이른다. 일본의 경우, 매년 ‘동경 세계 난 박람회’를 개최해 수십만명이 방문해 난 거래 활성화와 연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철민 의원은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심각한 소비감소와 거래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화훼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난 산업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화훼산업 활성화에 노력해 왔다. 특히, 도시농업의 정의(범위)에 화초와 수목, 양봉 등 곤충산업을 추가하고, 도시농업관리사를 국가자격으로 새로 도입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올해 3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김철민 의원은 김영록 농림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이후 농림부 등과 협의해 ‘국제 난 엑스포’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노력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김철민 의원은 “국제 난 엑스포 개최를 통한 한국 춘란의 산업화, 대중화를 통한 동·서양란 등 수입 난에 잠식된 시장 회복과 화훼산업 활성화를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 소득 작목으로 개발 및 생산기반 조성, 취미·애호가 중심에서 대중화를 추진하고 선물시장 대체와 수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의원은 “지역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국내 화훼업계의 숙원사업 해결에 필요한 국비예산을 확보해 기쁘게 뜻 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업 예산확보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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