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활성화 방안·보육로 상향 조정 필요

1일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장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저 출산 문제는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제3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경기도에 보육지원 정책 개선방안 대책을 촉구하고 보육 교직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보육환경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상춘 부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도 실효성이 없다"며 "근본 대책은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의 보육정책은 보육료 인상에 대한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경감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분에도 못 미치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환경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수준은 날로 저하되어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정책의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보육료 상향 조정, 신학기와 인건비 상향조정 기간의 격차를 적극 해결할 것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와 경기도에 근본적인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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