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매듭 못짓고 소모전만"

안산시의회는 21일 오후 2시부터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內 학교용지와 관련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간의 학교용지로 서로 이견이 있어 안산시의회가 사실파악과 대안마련을 위해 안산시,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시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규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성준모 의원은 “학교용지가 해결 안 되면 소송을 할 것인가” 묻자 안산시 임흥선 기획경제국장은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이며, 15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소송을 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지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김광섭 팀장은 “안산시가 교육청에 소송하면 너희는 동의하겠냐고 묻는다”며 “소송을 하려면 안산시가 알아서 해야지 왜 물어보느냐고 반문하며 소송을 제기하면 학교를 못 지어 주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의원은 교육청이 “학교용지가 무상으로 공급해 주면 학교승인을 해주고 유상이면 학교승인을 못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전준호, 나정숙 의원은 “안산시가 시행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 학교용지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갔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의회에서 학교용지를 지적했는데도 시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을 질타했다.

유화, 박은경, 주미희 의원 등은 “학교부지가 매듭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입주하고 학교설립이 늦어지면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 3월초에 초등학교가 개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만약 개교가 늦어지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간의 사업시행자가 누구냐를 놓고 3시간이 넘도록 갑론을박했으나 소득 없는 소모전만 벌이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한편 의원총회에 방청한 안산시민회는 “안산시가 학교용지도 제대로 매듭 짖지 못한 상태에서 왜 그렇게 서두르며 건축허가를 내 주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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