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에 대해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민경욱 의원은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인구 유입 속도가 빠른 신도시 지역의 경우 일률적인 학교총량제 적용으로 인해 과대, 과밀학급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학교 부지는 물론 전액 민간 자본으로 학교를 지어준다고 해도 교육부에서 허가가 나질 않다보니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지난 2년간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통과 비율이 36-7%였지만 지역별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아서 금년에는 60%정도로 올리고 있다"며 "학교를 꼭 신설해야 할 경우에는 통폐합과 관계없이 신설 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민 의원은 "누군가의 추억이 깃들어있고, 마음의 고향일 수 있는 학교 폐지를 추진하면 지역사회의 민심은 흉흉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사회갈등과 집단이기주의를 초래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학교를 새로 짓게 될 때는 학교 수요가 적정한지가 첫 번째 잣대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대책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학교신설과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을 도입한 이른바 ‘학교 총량제’를 시행했으며, 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의 여건이나 수요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정책 시행으로 현장에서의 불만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