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아드리아 호텔에서 열린 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총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은 MB정부의 자치단체장 국정원 사찰은 지자체장 개인과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국가의 근간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와 그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성명서 채택과 관련해 “문건에는 저를 포함해 31명의 당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실명과 행적이 낱낱이 적혀있다. 국정원이 공직자에 대한 내부사찰을 일상적으로 해왔다는 것도 놀랍지만, 문건에 나와 있는 이른바 ‘문제’ 단체장에 대한 압박 수단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영문도 모르고 겪었던 강압적 감사나 행정조치들과 정확히 일치해 경악스럽다”면서 “국가의 기강을 다시 세운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헌안 마련 및 정부 차원의 지방분권 과제들의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 또한 발표했다.

기초단체장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기초단체장들은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분권과제 이행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안 논의가 국회에서 당파적 이해관계에 갇혀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민생행정의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군·구 기초지자체장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또한 기초단체장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여수에서 개최된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를 통해 지방분권 국가 건설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환영하면서 이날 제시된 추진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촉구·결의문 채택과 관련해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건설은 대통령의 선언이나 정치권의 타협으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행정과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지역 주민들과의 융합이 긴 시간 축적되며 구현돼 가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법률적, 제도적 제약들이 있다. 우리 단체장들이 정치권을 향해 쓴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앞으로도 우리 지방정부들은 일자리, 교육혁신, 복지확충 등의 국가적 과제들이 현장 중심적, 지역 밀착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80인의 협의체로서 다양한 지역 현안들을 공유하고 공동 과제를 도출해 실천하는 단체이다.

지난 9월말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에는 단체장들의 성향에 대해 ▲ 종북반미 ▲ 포퓰리즘 정책 남발 ▲ 정부 대북정책 불신 단체장으로 나눠 평가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 단체장으로, 강운태 당시 광주시장과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은 대북정책 불신 단체장으로 분류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좌파단체 편향지원, 최성 고양시장은 '박원순 유착행보'를 보였다고 보고됐다.

또 염홍철 전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 우근민 전 제주지사 등 광역단체장은 물론,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등 이른바 '친노(친노무현)'진영 인사들의 동향도 실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