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가축방역관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가축방역관 수는 총 660명으로, 적정 인원인 1,280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잇따른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가축방역관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각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수의직 공무원 350명을 증원할 것을 통보했지만, 9월 말 기준으로 104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인 54개 시·군에서 지원자가 미달되었다. 특히 이 중 33개 시·군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수의직을 아예 뽑지 못했다.

각 시도별 가축방역관 지원 현황을 보면 경상남도는 8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전라북도의 경우 모집인원을 넘긴 지자체는 단 3곳에 불과했다. 특히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미달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청 채용조차도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넘기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가축방역관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인상과 인사상 가산점 부여 등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시도에서 미달 사태가 벌어지면서, 단순 수당 인상이 아닌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재 수의직 공무원들의 업무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이들은 분뇨처리,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 등 방역 외의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지난 6월에는 포천시 축산방역팀장이 과로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숨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김철민 의원은 “구제역과 AI는 매년 빈발하는 각종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역을 위해 밤낮으로 열악한 여건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가축방역관에 대한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승진, 업무환경 등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수의직 공무원 미달 사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며 농식품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