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의 수급조절 실패로 인해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와 소비자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다. 농민들은 가격이 하락할까, 주부들과 음식점 자영업자들은 가격폭등으로 ‘금(金) 배추’ 값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2014년 이후 올해까지 농림부의 배추, 무, 양파, 고추, 마늘 등 주요 채소류 수급조절이 실패해 ‘배추’의 경우 ▲지난해 ‘15년 겨울배추는 18만 7천톤이 공급, 전년대비 36.2%가 생산량이 하락해 2016년도 1∼4월 가격이 전년대비 무려 139.3%나 치솟았으며, ▲’16년 고랭지채소도 전년대비 5.6%가 하락해 14만 1천톤을 공급해 지난해 8∼9월 배추의 가격상승이 전년대비 171.7%가 상승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도 배추가격은 평년대비 상승했다가 하락하더니 다시 치솟는 현상을 반복했다. ▲‘16년 겨울배추 가격(1∼4월)이 평년대비 31.2% 상승 ▲‘17년 봄채추 가격(5∼6월)에는 평년비 37.3% 하락 ▲’17년 고량지배추 가격(8∼9월)에는 70.0% 상승하는 등 어느 때는 천정부지로 오르거나 어떤 때는 한없이 하락해 주요 채소류 가격이 널뛰기 하듯 정부의 수급 및 가격안정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금년 겨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등 주요 채소류 가격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배추값이 ‘금값’에 비유되듯 주부들과 음식자영업자, 시중에서는 '금(金) 배추'라는 소리가 나오기까지 했다.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김치를 추가로 시키는 것이 눈치가 보일 정도였고, 아예 음식점에 손님들 보라고 배추가격 상승으로 추가로 김치반찬 주문을 자제해 달라는 하는 문구까지도 써 놓을 정도였다.
  
하지만 금년에도 배추값이 널뛰기 하듯 오르락내리락하는 현상을 보여, 겨울 김장철을 앞두고, 다시 ‘금(金) 배추’ 이야기가 나오거나, 한없이 추락해 농민과 주부, 자영업자 모두가 울상 짓지 않을까 불안한 상황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채소류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할까 걱정이 태산이다. 결국 농정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농림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주요 채소류 가격 변동폭이 치솟거나 하락하기를 최근 몇 년간 반복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채소류 수급 및 가격동향을 보면, ▲2014년의 경우에 배추·무·양파 공급량(생산량)이 전년대비 모두 증가해서 배추값이 전년대비 36.3% 하락했으며, 무(겨울무)값은 33.1% 하락했다. ▲2015년에는 겨울배추가 전년대비 9.3% 공급량이 늘어 가격이 7.2% 하락했다. ▲2016년에 무(‘15년 겨울무)의 경우 전년대비 13.8% 하락한 37만톤을 공급해 지난해 3월∼5월까지 가격이 전년대비 76.9%가 상승한 바 있다.
  
▲고추의 경우는 전년비 15.2%가 하락한 8만 5천톤을 공급해 정부 및 민간 이월재고가 많아 낮은 가격추세가 지속되었다. ▲마늘도 전년비 3.8% 상승한 27만 6천톤을 공급해 이월재고 감소와 2016년산 생산 평년대비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한편 농림부가 제출한 「주요 채소류 도매가격 및 등락추이」를 보면, 금년 8월말까지 ▲배추가격은 10kg당 13,938원으로 평년대비 70.9%를 기록했다. 같은 기준으로 5월에 3,657원, 6월에 3,458원, 7월에 8,485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엄청 치솟았다.

▲무 56.8%의 경우 18kg당 18,375원을 기록했다. 7월에 12,434원과 비교해 보면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양파는 kg당 1,210원을 기록해 평년대비 29.0% 상승했다. ▲건고추의 경우에는 600g당 7,379원을 기록해 평년대비 3.1% 하락했다. 금년도 건고추는 매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1월에는 △32.2%, 3월에 △31.7%, 5월에 △29.4%, △6월에 △26.2%, 7월에 △16.1%를 기록했다. ▲깐마늘은 kg당 6,318원을 기록해 평년대비 12.6% 상승했다. 1월에 32.7%, 3월 22.1%, 5월 14.3%, 7월 15.5%에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배추, 무, 양파 등 주요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수확하지 않은 채 산지(밭)에서 그대로 폐기해 버린 채소류가 금액으로 총 165억원어치에 달한다. 품목별로 산지폐기한 채소류의 물량과 투입한 예산을 보면, ▲배추 14만 3천톤, 95억 3,600만원어치 ▲무 3만톤, 24억 4천만원 ▲양파 2만 4천톤, 45억 2,600만원어치로 드러났다. 수급안정 재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다.
  
한편 주요 채소류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산지폐기 이외에도 계약배지, 수매비축 실적을 보면, ▲계약재배(배추,무,양파,마늘)가 206만 5천, 투입예산(융자)이 1084억5400만원에 달한다. ▲수매비축(배,무,고추,양파)의 경우 3만4000톤, 1293억6000만원의 투입했으며 ▲수입비축(마늘)의 경우 2만9000톤, 626억7800만원을 투입했다.
  
이처럼 매년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의 널뛰기 식 가격동향과 수급불안정의 원인은 결국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요와 채소 공급(생산량)전망을 제대로 못맞추는가 하면 계약재배, 수매비축, 수입비축 등 수급가격조절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더구나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도 못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김장철 시기에는 배추를 비롯한 고추, 마늘 등을 원물 형태로 구매하여 김장 재료를 가정에서 직접 절이거나 솔질하여 김치를 담그는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김장철 소비자의 채소류 구매형태는 절임배추, 고춧가루, 깐마늘 등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핵가족화, 아파트 등의 거주형태 증가, 조리의 편리성 추구 등으로 반가공 식품인 절임배추, 고춧가루, 다진마늘의 사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 조사결과, 절임배추의 절임용 소금이나 세척용수의 위생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신선배추를 절임배추로 가공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햇썹)이나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체계가 도입 가능한 가공시설 등에서 가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해에도 겨울배추가 평년대비 31.2%, 올해 봄배추가 37.3%, 고랭지 배추가 70.0%나 상승했으며, 지난해에는 겨울배추의 경우 전년대비 139.3%, 고랭지 배추는 171.7%가 상승했다. 지난해 겨울무 가격도 76.9%가 상승했었다. 해마다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의 널뛰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농림부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다. 올해도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등 주요채소류 거꾸로 폭락 하지 않을까 농민들은 불안해하고, 주부들과 음식점 자영업자들이 걱정하고, 금(금)배추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채소류 가격 변동폭의 심화현상을 농림부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주요 채소류를 수확도 하지 않고 밭(산지)에서 폐기한 물량만 165억원어치에 달한다. 공급 및 가격조절 실패로 인한 전형적인 예산낭비다.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예방과 방역실패로 수조원을 날리더니 채소수급조절로도 예산을 낭비하는 농림부는 자성해야 한다. 매년 자연재해와 작황부진 타령만 하지 말고 생산량(공급량) 등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자연재해 이외에 재배면적의 증감으로 가격변동폭 커서 농민들과 소비자들 불안하다. 채소류 재배면적·생산량 예측과 농산물 수급조절 강화해 농민·소비자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농림부가 최근 김장철 주요 채소류 생산이나 유통 단계에서는 최근의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절임배추,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의 가공에 있어서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나 제도를 검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