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심 부추겨 고객주머니 털어, 이용자 편익 고려해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전국의 장외발매소부터 년간 수조원의 매출액과 수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내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외발매소의 주차공간은 거의 없는 반면, 외국인전용 워커힐 장외발매소의 경우 최고급 수준으로 공공기관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27일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사회는 전국의 31곳에 달하는 장외발매소에서만 2014년 이후 금년 8월말까지 총 19조 8,367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외부공시 목적으로 지사운영 총괄 손익자료에 따른 최근 3년간 장외발매소 영업이익은 8,227억원, 당기순이익은 8,019억원을 기록하는 반면,  전국의 31개 장외발매소 이용자 편익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로 356억 7천만원을 지출하고, 지사 근무인력이 4,191명, 이용자 입장정원이 66,003명에 달하는데 전체 주차가능 대수는 겨우 5천대에 불과해 마사회는 사행심을 부추겨 고객 주머니를 털어 돈벌이에만 치중한 채 편익시설 확대 등은 등한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1개 장외발매소의 평균 근무인력은 135명, 입장정원 2,129명에 주차가능 대수는 161대에 불과한 반면, 서울시 광진구 소재 외국인 전용 ‘워커힐 장외발매소'의 경우 면적 1,297.8㎡에 입장정원이 88명에 불과한 반면 주차 가능대수는 780대에 달해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는 최고급 수준이고, 내국인 이용객 장외발매소는 마치 ‘도떼기 시장’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워커힐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의 경우, 지난 2015년 1월-2월까지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실무협의를 통해 같은해 4월에 사감위가 ‘영업장수 총량’ 예외적용을 의결해, 6월에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을 농식품부에 신청한 후 절차를 거쳐 2016년 6월 3일부터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운영을 개시하였다.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1779(광장동 21)에 위치하고 있는 워커힐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는 2개층(1,297㎡)에 88석으로 운영중이다.

반면, 전국의 31개에 달하는 장외발매소는 입장정원이 최소 504명(인천 부평지사)에서 최대 6,093명(영등포지사)에 달하는 반면 주차가능 대수는 최소 31대(인천부평지사)에서 최대 632대(광주지사)에 불과해 콩나물 시루같은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사행성높은 경마도박에 빠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경우 강동지사(근무인력 153명)의 경우, 14,046.34㎡의 면적에 입장정원이 3,756명에 달하지만 주차가능대수는 68대에 불과하다. 경기도 광명지사(근무인력 114명)는 7,286.5㎡ 면적에 입장정원 1,901명, 주차가능대수는 겨우 46대다. 경기도 구리지사(근무인력 117명)도 4,857.4㎡ 면적에 입장정원 1,148명, 주차가능대수는 90대에 불과하다. 또한 경기도 안산지사(근무인력 135명)도 9,423.1㎡ 면적에 2,278명의 입장정원에 주차가능 대수는 40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큼 장외발매소의 공간과 이용자 편익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 이용자들의 거주지에 따라 편익이 차이가 크다.

이같은 열악한 환경임에도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7월말까지 이용자 편익을 위해 투입된 장외발매소 인테리어 총비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9개소) 99억 3천만원 ▲경상남도(1개소) 1억 8천만원 ▲광주광역시(1개소) 9억원 ▲대구광역시(1개소) 4억 6천만원 ▲대전광역시(1개소) 14억 4천만원 ▲부산광역시(2개소) 13억 4천만원 ▲서울특별시(11개소) 189억 3천만원 ▲인천광역시(4개소) 11억 5천만원 ▲충청남도(1개소) 13억 3천만원 등 총 356억 7천만원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가 장외발매소의 환경개선보단 단지 고객 주머니털기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비판을 들을 하다.

특히 면적 1,297.8㎡에 입장정원이 88명에 불과한 워커힐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의 경우에는 12억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입장정원이 많은 영등포의 경우 30,482.83㎡ 면적에 입장정원이 6,093명에 달하지만, 그동안 인테리어 지출비용은 경우 41억 9천만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마사회가 장외발매소의 이용자들에게 기념품, 생활용품, 화장품, 식품, 등산용품, 공구용품, 먹거리 등 각종 선물을 제공하며 유인책을 써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금년까지 장외발매소의 이용자들에 지급한 선물지급액이 39억 6천만원에 달한다. 이용자들의 사용공간을 쾌적하게 하기 보다는 먹거리와 생활용품으로 현혹시켜 돈벌이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김철민 의원은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이용자들에게 각종 생활용품과 식품, 먹거리 등으로 얄팍하게 유인책을 쓰며 고객 주머니만 털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편익이 달라서야 되겠느냐, 전국 장외발매소별로 균형있게 환경개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내국인 이용 장외발매소의 환경개선은 뒷전이고, 극소수만 이용하는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는 최고급 수준이다. 공공기관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사고가 아니냐,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뒷전이고,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행태를 시정해야 한다. 주차공간 등 장외발매소의 각종 환경개선은 물론 도박중독자 예방과 치유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회공헌활동을 늘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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