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가 해마다 평균 12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학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안내 생긴 '구멍'은 학생들이 내는 입학·수업료나 국민 혈세로 메워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1천624곳 가운데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인 곳은 2014년 110곳(6.7%), 2015년 136곳(8.4%), 2016년 129곳(7.9%)으로 연평균 125곳이었다. 특히 53곳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안 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 이하인 학교는 2014년 267곳(16.4%), 2015년 312곳(19.2%), 2016년 343곳(21.2%)으로 연평균 307곳(21.2%)이었으며 3년간 1% 이하로 낸 곳도 178곳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