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조성과 관리, 주요 선진국의 도시 숲 사례를 통해 정책방향 제시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은 2017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내 도시 숲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도시 숲의 종류별 면적과 식생 조사의 내용 등을 자세히 담았기 때문에 국내 도시 숲 현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해외 도시 숲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앞으로 국내 도시 숲 정책을 수립·추진해 가는 데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시 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공원, 학교 숲, 산림공원, 가로수(숲)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 기준으로 1,253,573ha 면적의 도시 숲이 조성되어 있지만, 전체 인구의 약 90%가 현재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며 도시 숲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도시 숲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제조업 시설의 확대와 자동차 공해, 탄소배출량의 확대 등에 따른 갈수록 높아진 도시의 온도를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광합성 작용에 의한 산소 발생과 분진흡착 등으로 탁해진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도 한다.

나무 한 그루는 연간 에스프레소 커피 1잔(35.7g)의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하고 1ha의 숲은 연간 미세먼지 46㎏을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 168㎏ 흡착·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뭇잎 표피세포의 굴곡, 섬모, 돌기, 왁스층 등에 미세먼지가 흡착·흡수되고 가지와 나무줄기가 침강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도시숲의 부유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 농도가 도심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지자체 단위에서의 도시 숲에 대한 대응은 외국에 비해 적극적이지 못하다. 특히 자치단체가 ‘공원’인 사유지를 2020년 7월까지 매입하지 못하면 녹지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도시 숲 조성공간의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지만, 비싼 땅값으로 인해 매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이유로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시 숲 확대에 차질이 우려된다.

김철민 의원은 “국내 도시의 산림자원들을 보호하고 육성할 방안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 도시숲 조성·관리는 물론 확대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진한 측면이 있고 소관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있어 도시 숲을 조성·관리하는 데에 제약이 있다. 새로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도시 숲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도시 숲을 유소년과 노인의 숲 체험·치유·휴양 등의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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