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중복누수 다잡고 유능한 정부 만들어야"

 3.0 민간에 과감 개방…민간역량 활용사례 발굴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지금 어렵고 엄중한 시기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운영 상황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세월호 참사)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해야할 일은 제대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사업의 중복 누수를 다잡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또 "재정건전성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한 것도 튼튼한 재정 덕분"이라며 "행정부 내에서도 '페이고(pay-go) 원칙'(예산편성시 새로운 사업계획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사업을 줄이는 방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한다"며 "1년에 (예산이) 300조원이 넘는데 조각조각 나눠 쓰다보면 국민은 어디 쓰이는지 알 수 없고 현장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뭉칫돈이 필요한 경우는 뭉칫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부처가 나눠먹기 식으로 효율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에게 전달되기 전에 누수가 생기거나 협력 부족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하면 국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며 "가장 시급한 고용복지 분야부터 통합운영을 추진 중인데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민간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이 돼야 한다"며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가 불안하다. 작년처럼 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간의 창의력을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정부 3.0'을 추진하는데도 민간에 맡길 부분은 과감하게 개방하라"며 "각종 앱이나 최종 결과물까지도 정부가 서비스를 하게되면 민간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재정개혁 차원에서 민간역량을 활용하는 사례를 발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