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고위법관 승진 통로로 지적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선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판사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사법부 개혁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판사회의 공보 담당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선발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을 주재하는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전용차가 지급되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고위 공직자로 분류돼 재산공개 의무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