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높은 우범자 관리가 제대로 이워지지 않고 있다. 

10명중 1명은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범자란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 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중 재범 우려가 있는 자로 경찰청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우범자의 10.2% 성범죄 우범자의 8.6%가 소재불분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우범자 중 소재불분병자 비율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7186명의 우범자 중 15.9%인 1146명으로 소재불분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충남(15.3%)대구(14.5%)순이다. 

성범죄 우범자의 소재 불분명 비율은 서울이(13.8%) 충남(12.5%) 대전(11.3%)순으로 지난달 말 현재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는 14591명이다

우범자를 관리하는 것은 소재를 명확히 하여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가 강한데 소재불분명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범자 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우범자 관리의 법적근거는 경찰청 예규(제470호) 우범자 첩보수집등에 관한규칙에 의거 관리를 하는 실정이며 우범자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예규나 규칙이 아닌 관련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