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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 후속대책 차질없이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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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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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의 설계도이자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기획위원회(국정위)는 이날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10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국정위는 지난 60일간의 활동을 통해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토대로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정했다. 5대 국정 목표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제시됐다. 100대 과제에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고, 이어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 두 번째에 자리를 잡았다. 이밖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이 100대 과제로 선정됐다. 국정위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와 나침반이 될 것"이라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는 촛불 혁명 정신을 이을 것"이라면서 국정과제 선정이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진 점을 평가하고, 매년 연말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각 부처는 문 대통령의 공약(公約)과 이를 토대로 만든 100대 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세밀히 점검해 후속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재원 대책을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국정위는 5년간 178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이 중 151조5천억 원을 국비로, 26조5천억 원은 지방이전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세입확충으로 82조 원, 세출절감을 통해 95조 원을 조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증세를 공식화하고 국민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귀를 기울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재원 조달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야당과 협치에 한층 더 신경 써야 한다. 국정위는 100대 과제와 487개 실천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 465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필요한 입법을 할 수 없다. 협치가 더욱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특히 1번·2번 국정과제로 선정된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무리 없이 추진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바란다. 국정위는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반부패 협의회와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권이 얽혀 있는 방산비리 등 수사와 맞물려 과거 정권이 생산한 청와대 문건이 잇따라 발견되고, 문 대통령이 반부패 협의회 가동을 거론하자 야당에선 '정치적 보복'이니 '코드 사정'이나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적폐를 청산하고 반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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