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3일 인천 YWCA 대강당에서 시민, 사회단체 및 인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원 일몰제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시기(2020.7.1.부터)가 다가옴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점과 과제, 대응방안 논의 등 도시공원 자동 실효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시민단체·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된 「장기미집행 공원 대책 민·관 협의회」주최로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유승민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사무처장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종합 계획으로 도시공원 확보(보상·매입) 및 관리 전략 구축, 중앙정부 지원 기준 마련 및 재정 지원, 국·공유지 해제 대상 제외,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활성화, 보전녹지 편입,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민간공원 특례제도 개선, 시민·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사항으로 제시했다.

지자체 차원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대해 발제한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기도의 공원현황과 사례 등을 근거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서는 협력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의 역할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배준환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 공원 조치계획으로 실효 시 개발가능 사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비 단계별 우선 확보,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등 민간자본 유치, 공원 실효는 국가적 현안사항이므로 국가차원의 지원방안 강구 및 건의, 민·관 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뿐만 아니라 군·구차원의 대응방안 수립 등을 통해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일몰제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박흥열 가톨릭환경연대 대표가 좌장으로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박병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윤관옥 인천일보 경제부장이 참석했다.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정부의 공조 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지자체장의 문제인식의 중요성, 공격적인 시 재정 투입과 군·구 재정 부담 완화의 필요성,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현황 등 공원일몰제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해결방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될 경우 개발압력 상승에 따른 난개발 등으로 산림훼손, 녹지공간 잠식, 경관 및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어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원 일몰제문제점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만큼, 시차원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