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부천시장 "내년 고3부터 무료 제공"

경기도내 고교 무상급식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부천시는 내년부터 관내 고교 3학년 전학생에게 무상급식한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3일 "내년 3월부터 관내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천시의 고교생 무상급식은 하남시와 광명시에 이어 세번째다. 하남시는 이미 시행중이고 광명시는 올 2학기부터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일단 내년에 관내 28개 고교 3학년 86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이후 고교 1·2학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42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는 고교 3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첫 도비를 확보해 절감한 중학교 무상급식 비용 36억원을 투입해 활용할 계획이다.

평균 급식비(3860원)의 70%인 식품비(2700원)는 부천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30%인 인건비와 운영비는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는 하남시는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광명시도 올해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라며 "부천의 경우 고교 1∼3학년 전체 2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경우 10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명시는 2학기부터 초·중·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시대를 시작한다.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11개 고교 전체 학생 1만여명에게 학교 급식비의 70%를 차지하는 식품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광명시 관내 초·중·고교는 사실상 모두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 
고교 식품비 지원이 시작되면 학부모들의 자녀 1인당 급식비 납부 부담액은 현재 월 8만원 안팎에서 2만4000원 대로 낮아진다.

시는 당초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됐으나, 지방재정법상 허용되는 식품비만 전액 지원하고 인건비(20%)와 운영비(10%)는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앞서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며 "교육과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결국 일자리를 확대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생 무상급식은 강원과 전남 등 일부 지자체서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다.서울시도 고교로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은 물론 고등학교로까지 확대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사립초나 국제중은 의무교육 대상 학교임에도 예산 탓에 무상급식을 못했다"면서 "무상급식비 5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강제조항을 학교급식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공립초와 국·공·사립중학교, 초등인가 대안학교 등에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예산은 교육청과 서울시, 각 자치구가 부담한다.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내 320개 고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약 2335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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