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시군인구 330만명…17개 광역단체 중 5번째 해당

▲ 20일 동두천시의회 소속 시의원들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이북 10개 시·군을 분리해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만들자는 '경기북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이북 10개 시·군을 분리해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분도(分道)론'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동두천시의회는 제265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 행정자치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각 시·군과 시의회에 보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동두천·연천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지난 달 20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낙후돼 있음에도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남부지역과 불균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를 분리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낸 법안은 경기도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정부의 직할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분리된 지역의 경기도, 경기도지사, 경기교육감의 사무 재산 등은 각각 경기북도, 경기북도지사, 경기북도교육감이 승계하도록 하고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이 내년 6월까지 겸직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를 분도해 경기북부 지역을 '평화통일특별자치도'로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의정부지법·의정부지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분도를 위한 행정적인 제반여건을 갖췄다"며 "낙후성을 극복하고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려면 독자적인 행정주체, 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경기도 분도론을 제기했다.

손 전 대표는 당시 "경기북부의 인구가 330만명으로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 다음으로 많고 경찰과 법원·검찰이 독립하는 등 인프라를 갖춘 만큼 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사실 분도론은 그동안 선거 때마다 이슈가 돼 왔다. 그러나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선거가 끝나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분도론이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가 된 것은 경기북부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를 받는 데다가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개발에서도 소외돼 왔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사시설보호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가 더해진 것도 불만을 부추기는 요인이 돼 왔다.

이와 함께 서울을 사이에 두고 경기북부와 남부의 지역적 정서가 다르다는 점도 분도론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경기북부가 인구 증가 등 광역단체로 면모를 갖춰가는 점도 분도 요구를 키우고 있다.

고양·파주·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구리·남양주·가평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면적은 4305㎢로, 충청북도와 비슷하다.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333만1천747명으로, 서울(993만616명), 경기남부(938만5천33명), 부산(349만8529명), 경남(337만3천871명)에 이어 5번째로 많다. 인구는 17개 광역단체 중 5번째에 해당한다.

30년간 이어져온 경기 분도론이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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