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구간 방음벽 미설치, 소음 증가, 조망권 침해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오는 30일 개통된다. 포천시는 18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서울북부고속도로(주)측이 30일 자정을 기해 포천 신북에서 구리시 토평동까지 50.54km(왕복 4~6차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고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조망권이 가로막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했으나, 고속도로측과 포천시는 주민 불편을 외면하는 실정이다. 또 지나치게 많은 홍보비를 책정해 특정매체에만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개통되는 고속도로와 100여m이내에 위치한 갈월중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대형 차량운행 등으로 소음이 발생해,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다.

포천시 일부지역 주민들은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소흘읍 초가팔리 등 일대 주민 수천명은 고속도로에 일자형 흡음 방음벽 설치는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투시형 터널 형태의 방음벽을 설치해 줄것을 관계부처에 건의 했다. 한 지역 주민은 “오래전부터 국토교통부와 포천시에 소음과 미세먼지, 조망권에 대한 민원을 전했다”며 “주민들의 불편이 사라질 때까지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흘읍 일대 6공구 구간을 책임시공한 포스코측은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측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개통을 앞두고 “특정매체에 홍보비를 쏟아 붓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포천시도 오는 27일 오후 4시30분터 고속도로 개통 기념행사를 위해 10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축제한마당 일환으로 걷기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는 포천시설관리공단측이 1000여 만원을 들여 연예인을 초청하며, 무대설치를 하고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지급되는 경품은 고속도로 시행 주관사인 대우측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수억원의 홍보비와 행사지원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수천명의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북부고속도로 관계자는 실재 특정 언론에 홍보를 위해 약 4억여 원의 예산을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 받았으며, "이는 고속도로 투자비 회수를 위해 많은 국민들에게 고속도 개통 홍보를 위해 부득히 추진한 일"이라고 밝혔다. 

구리~포천 고속도로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대우건설이 컨소시업을 통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 2조8,723억 중, 정부 보조금으로 건설보조비 412억원, 토지보상 1조2519억원을 지원받아 공사를 추진해 왔다.

산업은행과 금융약정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한 대우건설은 11개 민간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통해 공사를 주관했으며, 컨소시엄으로 책임시공은 포스코측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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