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선)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소개하고 내년 개헌과정에서 '제2 국무회의 신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간담회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간담회 의제와 관련해 "당연히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시로 모시고 싶고 사실상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시도지사님도 대통령과 회의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11조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지급될 3조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선심 써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고 간섭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지금의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한번 극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써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이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을 대선 내내 말씀드렸고 이제 실천하려는 것"이라며 "아마 본격적인 실천은 내년 예산부터 하게 될 것이고 추경은 일종의 시공착(시범사업의 의미) 같은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더 대규모로 반영하고 방향이 또 맞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새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공감하고 지자체도 형편은 어렵지만, 추경을 편성해서 호응하겠다"고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시도지사들은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지방에서 어렵게 준비한 추경이 헛일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이밖에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과 자치 인사권의 확대 ▲지방비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규제혁신 ▲지방교부금 교부 비율과 규모 확대 ▲지방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4대 복지사업의 중앙정부 사업화 ▲재정집행 평가기능 강화 ▲대기업 중소기업 간 소득격차 해소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오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2국무회의 정례화 등 지방분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임시총회에서 앞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해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지방 자주 재정 확충,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기존 지방분권 관련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제2국무회의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른 시간 내에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만들어 제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