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이보택

여주시의회가 새 정부 들어 많은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원이 2/5로 야당이 여당 되면서 여당의원들은 당당하게 본회의 5분 발언을 초과해 발언하는가 하면 가축분뇨 조례 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정회협상으로 가결하는 등 예우가 달라지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지난달 30일 제27회 여주시의회 제3차 정례회에서 시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보면 박재영 의원은“TV에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 평범하고,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하고,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던 이유를 되돌아보며 얼마나 권위적인 사회였던가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본다. 내가 의정활동 3년이 되어가고 조만간 4년이 되면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며칠 전에 내 방 앞에 이렇게 쫙 붙어 있는 액자를 다시 한 번 보게 됐다. 거기에 편한 것에 익숙해져 나태해지는‘뉴평안공완’ 이 나를 매진케 했다.

3년을 돌아보며 나태해 잊지 않나 아니면 어떤 권위에 길들여져 ‘갑’질의 문화에 녹아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이제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사람의 향기가 가득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노력해왔던 각오를 다져본다.

나는 행사장 참석을 잘 안 해 왔는데 엊그제 행사장을 참석했더니 앞자리에 좌석이 마련되었다며 앞좌석 자리로 가라고 했다. 지정된 좌석이 필요한가?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부탁 드린다. 행사장 직위 푯말은 만들지 말고 권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안했으면 좋겠다.

시장님! 이제 우리 권위 벗어던지고 그런 문화, 그런 행사, 한번 시장님께서 멋지게 사람의 향기가 날 수 있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린다. 며칠 전 축제장 내빈소개에서 나중에 소개하던 나를 먼저 소개함으로써 미안하고 부담스러웠다.

언젠가 여주시의회도 나이순으로 매겨진 순서를 뒤집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제 우리 그 나이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하는 모습 그리고 정해진 순서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순서를 깨트리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새로운 문화,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를 만들어보자“ 

또한 이항진 의원은 ‘쌀 특구 인가? 축산특구 인가?’ 라는 5분 발언내용은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치우던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 축산 분뇨와 관련된 조례 개정에서 나타난 여주시의회의 규제강화 조례 안 의결을 반대하고 나서 휴정협의까지 발생했다. 

내용은 여주시 전역에 가축 축사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 가축 소, 젖소, 돼지, 닭, 개의 사육을 신규로 할 경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3km 떨어져 가축사육제한구역이 현재 82.5%에서 98%까지 확대된다고 신규허가는 제안되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달랐다며 예외조항이 있었고, 너무 심각했다며 기존의 축산인이 시설을 증축하고자 할 때는 50% 이내로 가능하지만 일정 조건을 갖추면 100% 증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축사의 면적이 지금보다 50%에서 100%로 늘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부지로 이전 할 경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소, 말, 젖소, 양, 사슴, 염소는 200m, 육계닭은 300m, 산란닭, 오리, 메추리, 돼지는 500m, 개는 1k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200% 또는 최대 300% 이내까지 증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공직자들은 나에게 말한다. 여주는 쌀 특구가 아니라 축산특구가 될 것이라며 드넓은 농지 속으로 거대한 축사가 속 속 들어서게 된다며 드넓은 농지는 이제 쌀 특구의 자랑이 아닌 축산 특구, 축산 천국으로 여주시 이름이 바뀔지도 모른다”며 안타까워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더불어민주당 2명의 의원들은 여주시의회 제27회 정례회 자유발언에서 나타나듯 지난 정례회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