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 파산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경전철 파산 여부가 2주 안에 결론 날 것"이라며 "법원 결정과 별도로 정부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또 "현행 도시철도법은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의정부경전철 파행은 정부 책임도 있는 만큼 국회에서 법 개정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법은 지난해 3월 2일 개정됐으나 국비 지원 부분은 빠졌다.

애초 '지자체의 재정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자체의 재정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대체된 것이다.

의정부경전철 측은 개통 4년 반만인 지난 1월 2천억원대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했으며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법원은 지난달 말 시한으로 파산에 반대하는 시와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경전철 측의 조율을 권고했으며 양측은 세 차례 비공개 협상을 벌였으나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국내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파산을 신청한 것은 의정부경전철이 처음이다.

공공성을 띤 상당수 민간투자사업이 적자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경전철 파산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선례가 돼 파산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담당 재판부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안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정부지법 이전 논의와 관련 "법원 측이 원해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열어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을 이전지로 결정 10년가량 묶어뒀는데 이제 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후보지를 신청받는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 측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앞서 법원 행정처와 의정부지법은 지난 3월 29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등 4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년) 계획 수립을 위해 청사 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