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반민주는 더 이상 용납안돼”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부패와 반민주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10일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것은 정치권보다 한층 더 성숙하게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다.

조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며 절망에 빠져 있었던 청년세대는 이번 평화혁명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요구가 모아진다면 무소불위의 기득권도 ‘바꿀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 것이다.

오늘, 촛불민심의 승리는 단지 국정을 농단한 책임자의 파면이나 구속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국정농단이 진행되고 무법과 무능이 판을 치는 동안 이를 방관하고 오히려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는데 앞장섰던 지독히 낡아 빠진 정치권, 권력의 힘에 굴복하는 척하며 자기 뱃속을 채워 나간 정경유착의 관행들, 무엇보다 탄핵 과정에서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어 극심하게 깊어진 이념갈등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유권자의 책임지는 참여는 지속될 것이다.

특히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에서는 탄핵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을 선동하고 부추기고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지자들을 향해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할 것을 설득해야 하며, 정치권도 극심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치유해 나가는 화합의 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치권이 똑바로 해내지 못하면 촛불의 방향은 청와대가 아니라 여의도로 향할 것임이 분명하다.

개인의 도덕적 판단이나 탐욕을 떠나 헌법유린과 부정부패가 지난 4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참담한 결과가 되풀이되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고민이 부족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는 만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새 시대에 걸맞는 헌법을 마련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그동안 419 혁명과 87년 민주화 항쟁의 경험을 통해 우리 유권자들은 시민혁명의 결과가 반드시 정권창출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렇지 않다면 독재정권과 IMF를 초래한 무능한 정권, 부정부패의 끝판왕을 다시 만나지 말란 법도 없지 않은가.

다가오는 19대 대선에서는 국민과 소통하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리더십과 제대로된 비전과 정책을 겸비한 지도자를 반드시 선출해야만 한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는 더 혹독하고 냉철하게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133일간 촛불을 지켜왔던 그 열정이라면 충분히 해내고 남음이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년들이 함께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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