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최근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과 관련해 A통신사와 지방일간지 B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언론조정신청을 했다.

시는 언론조정신청서에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으로서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인해 재정적·공익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게 될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상위 언론사의 ‘의정부시, 도 넘은 파산 책임 전가 눈살’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인해 의정부시의 명예를 훼손당하고 시민들의 불만을 야기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으로 지적한 내용은

첫째, 의정부시장이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이번 사태를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는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에 제안한 연간 145억원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의정부시가 PIMAC의 검토 결과와 법률전문가 및 회계전문가의 자문 결과 의정부시 직영이 유리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연간 50억원과 합리적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 협의를 결정한 것이며 이번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 사태는 의정부시의 가용예산 수준을 뛰어넘은 재정적 부담을 조건으로 제시한 사업시행자의 제안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1년 4개월 이상이나 남은 지자체 선거를 목적으로 했다는 정치논리라는 것은 이러한 의정부시의 제반 사정과 검토 과정에 대한 취재 없이 과도한 논리의 비약에 근거한 보도라는 것.

둘째, 의정부경전철의 최초 수요예측을 교통개발연구원이 처음 실시했다고 보도하며 마치 본 사업의 수요예측 실패가 정부 측에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  의정부경전철 사업의 협약수요는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이 사업 참여 제안 시 예측한 수요를 기초로 했으며  이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부협상단과의 협상을 거쳐 최종 합의한 사항이다. 따라서 수요예측의 책임을 의정부시와 정부에 있는 것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오보라는 것이다.

셋째, 의정부시가 2020년 의정부시 인구가 52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으나, 개발계획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이는 곧 의정부시가 수요예측 실패로 귀결됐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것.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가 2005년5월 교통수요를 재선정하면서 반영했던 주요 개발계획(민락2지구 및 녹양동 택지개발사업,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기북부 행정타운 조성)은 모두 완료됐으며, 추가로 시는 직동·추동 근린공원 개발사업과 고산동 일대 K-POP클러스터, 뽀로로 테마파크, 신세계아울렛 등이 들어서는 대단위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고 수요예측은 사업시행자가 한 것임에도 마치 의정부시의 수요예측 실패로 귀결됐다는 부적절한 상관관계를 엮어 경전철 파산의 책임이 의정부시에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이다.

넷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외적 입장 표명을 아무런 근거없이 의정부시가 일부 시민단체를 이용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의정부시가 개입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기자회견을 위해 청사 내 회견장소를 제공하였을 뿐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피신청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의정부시가 개입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해 의정부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로부터 145억원을 받으면 총 1,736억원의 적자만을 감수하면 되는 상황임에도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해 의정부시가 145억원을 지원하더라도 총 4,0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형평성 없는 보도를 하며, 의정부시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여섯째, 파산 이후 의정부시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으며, 후속 사업주체를 찾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도했다는 것. 그러나 의정부시는 2015년11월 사업시행자가 연간 145억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한 이후로 협의 결렬 시에 대비한 로드맵을 준비해 왔으며, 후속 사업주체 선정에 있어서 현재의 손실구조가 아닌 사업조건의 변경을 통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경전철 사업자 선정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으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경전철의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에 따른 일방적 계약 파기로 인해 막대한 해지시지급금의 인정여부를 두고 법적분쟁과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경전철의 안정적 후속 운영대책을 마련해야 할 막중한 정책 수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들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향후 사업시행자의 법적분쟁에서 잘못된 정보가 의정부시에 불리한 요소로 인용돼 시의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어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